‘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거리확인 시스템‘ 안내문.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서울시 최초로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거리확인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지난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담배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자다.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도 담배를 판매하려면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으려면 기존 소매점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송파구는 원칙적으로 일반소매인 100m와 구내소매인 50m 이상의 보행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점포를 준비하는 신청인이 주변 담배소매점의 위치와 실제 보행거리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준비까지 마쳤지만 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을 받지 못하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구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거리 측정 사전컨설팅’을 운영해 왔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전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거리 기준 충족 여부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모두 167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월 상담 건수도 시행 초기 10건 수준에서 최근 25건으로 증가했다. 사전컨설팅에 대한 주민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자 구는 올해 서비스를 온라인 방식으로 확대했다.
새롭게 개발한 시스템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별도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직접 주변 담배소매점과 예상 보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스템은 서울시와 전국 담배소매인 공공데이터를 지도 및 보행경로 정보와 연계해 구축했다. 이용자가 담배소매점 개설 예정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면 주변 기존 소매점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최단 예상 보행거리와 인근 소매점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송파구 관내뿐 아니라 인접 자치구에 있는 소매점까지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점포도 주변 자치구의 소매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거리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이번 시스템은 외부 개발용역 없이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직접 개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현장 업무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필요한 기능을 구현했으며 약 2000만원 상당의 개발비 절감 효과도 거뒀다.
구는 시스템 도입으로 예비 창업자가 점포 임대차계약이나 영업 준비에 앞서 거리 기준 충족 가능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기관 방문과 상담에 필요한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 역시 현장 방문 전에 주변 소매점의 위치와 예상 보행경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사실조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시스템은 전용 누리집(https://songpa123.streamlit.app/)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거리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담배소매인 지정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이 점포 계약이나 영업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AI와 공공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해 주민의 시간과 재산을 보호하는 섬김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권은해 에디터 hannews@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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