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 불안 현장부터 미래도시 기술까지’…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 현장 의정 활동 역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가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 현장부터 첨단 미래도시 기술 박람회와 공공한옥 주거공간까지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사회주택 보증금 피해 현장을 시작으로 10월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과 북촌 한옥 현장까지 직접 찾아 주거 문제의 실태를 확인하고 미래 도시공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사회주택 보증금 피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을 위한 선제적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첨단기술과 공공한옥 분야에서는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연계 가능성을 살폈다.

◇ 사회주택 보증금 피해 현장 방문… 선제적 구제책 촉구

주택공간위원회는 지난 8월11일 오후 서울시 주택실로부터 사회주택 관련 긴급 현안업무를 보고받은 뒤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 사업장을 방문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105개 사업장 1793호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7개 사업장 35세대에서 총 25억2400만원 규모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5개 사업장은 보증금 선지급이 완료됐지만 SH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자한 토지지원리츠 방식의 연남동 등 2개 사업장 9세대는 관계기관 간 의사결정 지연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 등 관리 부실로 방치된 건물 상태를 확인하고 입주민들과 직접 면담했다. 특히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부실 사업자가 사전에 걸러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관리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사회주택 105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실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승진 위원장은 HUG와 리츠의 결정을 마냥 기다리지 말고 서울시나 SH공사가 우선적으로 피해 보증금을 선지급한 뒤 정산하는 방안을 포함해 선제적 구제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AI·로봇 기술의 도시공간 활용 가능성 점검

주택공간위원회는 지난달 6일 오후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을 방문해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서울의 주거환경과 도시공간 정책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들은 쇼룸과 혁신관을 비롯해 MIT 센서블 시티 랩(SCL)과 서울AI로봇쇼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및 피지컬 AI 등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전시 부스에서는 창동·상계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베이징시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스마트시티 분야의 도시 간 교류와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 북촌 공공한옥 점검…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 모색

같은 날 오후 4시 위원회는 ‘2026 제4회 서울한옥위크’가 열리고 있는 종로구 북촌 일대를 방문해 공공한옥 7곳의 활용 실태와 정주 여건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공공한옥 1호인 북촌문화센터를 시작으로 배렴가옥을 둘러봤다. 이어 공공한옥을 신혼부부 주거공간으로 활용한 ‘한옥 미리내집 1호’를 방문해 실내 주거환경과 임대 조건을 확인했다.

한옥체험시설인 북촌빈관과 K-리빙 거점 북촌라운지도 차례로 방문해 공공한옥의 활용 현황을 살폈다. 역사문화유산으로서 한옥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주거공간과 일상문화 공간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박승진 위원장은 북촌은 역사문화유산이자 시민의 소중한 주거공간”이라며 “한옥 미리내집처럼 공공한옥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적극 연계·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북촌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침해받지 않도록 균형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불안과 도시공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현장을 직접 찾아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동구 기자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