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미등록 토지’ 10필지 발굴해 90억 재산 가치 확보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최근 공공용지 10필지, 총 5459.5㎡를 발굴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했다.

이번 조치로 구는 약 90억원 상당의 국유재산 가치를 새롭게 확보했다. 발견한 미등록 공공용지는 △도로 3필지 △하천 6필지 △구거(도랑) 1필지 등 그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 주체가 불명확했던 토지들이다. 구는 조달청에 미등록 토지 발견 사실을 알리고 신규 등록을 신청해 국유재산으로 편입했다.

구는 이 같은 정비사업을 지난해부터 진행했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23필지, 7860㎡, 공시지가 추산 약 141억원의 가치를 확보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 서대문구와 종로구 간 행정구역이 맞닿은 통일로 일부 구간이 미등록 된 사실을 발견했다. 구는 관련 법령과 행정구역 변천 자료를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1975년 10월1일 행정구역 조정 이후 50년 만에 정확한 경계를 설정했다.

통일로는 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임에도 그간 지적공부 불일치로 관리 책임이 불명확한 구간이 존재했다. 구는 행정구역과 소재지를 일치시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했고 도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공공재산 관리 공백을 해소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정비는 토지 등록을 넘어 행정구역 경계를 바로잡음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국토 관리와 재정 건전성 증대를 위해 공공자산 발굴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