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자체 최초 아동학대 대응 실무 도움서 발간

강남구 아동학대 대응 실무도움서 표지.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아동학대 대응 전담공무원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 슬기로운 아동학대 실무도움서’를 발간해 지난달8일부터 전국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책자는 강남구가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학대 전문경력관 제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보건복지부 핵심요원으로 활동하는 전문경력관3명을 포함한 전담 인력 체제를 구축해 업무를 수행해 온 결과 복잡한 사례에 대한 자문 요청이 이어질 만큼 현장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이번 도움서는 이러한 실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첫 결과물이다.

기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이 법과 이론 중심이라면 이번 책자는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례와 구체적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분리조치가 필요하지만 일시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경우 경찰 응급 인원 조치 이후 행정입원으로 전환하는 절차 등 상황별 시나리오를 단계적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대표 사례도 담았다. 홈스쿨링을 명분으로 양육과 교육을 방치해 아동이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되고 학습 결손과 정서적 불안을 겪은 사건에서는 강남구가 보호조치를 추진했다. 또한 강력한 민원과 변호사 선임으로 기관 접근을 막으려 한 부모의 반발에도 법원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이끌어낸 과정도 소개됐다.

친모의 알코올 중독으로 블랙아웃 상태가 된 사이16개월 영아가 거리로 방치된 사건에서는 이를 단순 음주 문제가 아니라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 갈등 등 복합적 요인을 포함해 판단한 조치 과정을 실었다.

담당자를 위한 질의응답도 실제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비가해 보호자 조사도 필요한가요?”, “현장 출동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례 종결 뒤 반복 민원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재신고 사건은 초기 담당자가 다시 맡아야 하나요?” 등 초기에 혼란을 겪기 쉬운 내용을 강남구의 경험과 법적 기준을 기반으로 안내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아동학대를 다루는 일은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필요한 만큼 이번 도움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침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