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소송비 무료’ 법률복지 협약 전국 최초 체결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법률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 학교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월평균 임금 400만 원 이하 임금‧퇴직금 체불 근로자,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랑구-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복지 협약 체결 모습. 중랑구 제공

구는 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 동주민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복지 종사자 협력 아래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법문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담 연락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대상자 연계와 지역 보호 체계 강화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민사‧형사 소송 비용 전액을 지원해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주민들의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기초지자체 최초 사례로, 복지와 권리보장을 통합한 지원 모델로 평가된다.

주요 협약 사항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계 △취약계층 발굴 및 법률 지원 연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및 법문화 교육 실시 등이 포함됐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복지와 법률이 하나의 전달체계를 통해 주민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경제적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주민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2-2094-1649.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