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적극행정 공무원 특별승진 이어 올해도 파격 보상 예고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온 가운데, 올해에도 한층 확대된 적극행정 지원을 예고했다고 5월26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는 이달 중순 열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보호·지원 확대 등 5개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담은 ‘2025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구는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수사례 제출 및 선정 시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강화한다.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지원하고, 필요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병행한다. 아울러 징계·소송·수사 등에 직면한 공무원에게는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도봉구 적극행정위원회에서 ‘2025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도봉구 제공

구는 지난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총 209건(서면 73건, 구두 136건)의 법률 자문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면책제도도 운영 중으로, 면책보호관을 지정해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 면책 절차와 신청 준비 과정을 상담·지원하고 있다.

도봉구는 지난해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0명을 선정해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보상을 한 바 있다.

오언석 구청장은 “규제 개선과 행정 혁신을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포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