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형급여 탈락 가구 전수조사해 챙긴다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맞춤형급여 선정에서 탈락한 가구의 복지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도권에서 누락된 가구를 발굴해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맞춤형급여 탈락 가구 922세대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탈락 사유가 해소된 가구에 대해서는 전화 연락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재신청을 유도한다. 대상 기준 경계선에 있는 가구는 가구 특성과 소득·재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뒤 급여별 선정 기준에 따라 맞춤형 권리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맞춤형급여 제도의 신청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급여 부적합 또는 보장 중지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이나 서울형기초생활보장 등 타 보장 자격이 적합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연계 처리가 이뤄진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오언석 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이 여전히 많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누락자 없이 모든 구민이 일상적인 복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도봉구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2팀 02-2091-3332.

서울앤 취재팀 편집

도봉구청사 전경. 도봉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