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방정부에 떠넘기기, 지방재정 파산행위”

박래학 서울시의회 제9대 의장이 발행기념 인터뷰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관련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서울&> 섹션 발행을 기념하여 제9대 서울시의회 박래학(63) 의장(더불어민주당)을 지난 11일 의장실에서 만났다. 박 의장은 서울시의회 4선 의원으로, 2014년 7월 제9대 의장에 선출됐으며 7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인터뷰 내내 ‘지방자치제 전도사’를 자임한 박 의장은 “서울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시기에 <서울&>이 나온 것 같다”면서 서울은 물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누리 과정 예산 논란이 여전하다.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정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가뜩이나 심각한 지방재정을 파산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논란의 핵심은 어린이집 보육료 부분이었는데, 어린이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대상이 아니고, 소관도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이다. 어째서 지방정부가 맡으라는 것인가? 설사 일시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산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기형적인 세입세출 구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정책을 국고 지원 없이 떠넘기는 행태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삼성동 한전 터를 현대그룹에 매각한 뒤 대금 사용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 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1조7천억원 상당의 공공기여금을 강남구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강남구민의 피해를 고려하면 강남구의 주장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의 해소라는 큰 틀의 지방자치 정신도 생각해야 한다. 서울에서 가장 발전된 강남구에 공공기여금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최근에는 ‘제2시민청’ 건립을 놓고도 강남구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법적 공방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한다.”

-9호선 혼잡 문제, 내부순환도로 붕괴 위험 등 시민 교통 문제가 심각한 현안이다.

“내부순환로 정릉천 고가의 텐돈 파단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9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 안전 역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늘 점검하고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시의회 차원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일이 있다면 빠짐없이 준비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문제로 여기고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린다. 시 의회의 문은 늘 열려 있다. 예견되는 안전 문제들을 제보해주시고 좋은 의견도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국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의회가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의장으로서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소수 의원의 잘못으로 시의회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다. 모든 시의원들이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다. 청렴하고 투명한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

“서울시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원이 비리 등으로 구속되면 세비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국외공무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도 공개한다. 계약 투명성 심의회와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계약과 채용에서 최대한 부정과 청탁을 배제하도록 했다.”

-올해 6월말로 의장 임기가 마무리된다.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지키고 바꾸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제9대 서울시의회가 출발해 청렴 투명하고 개혁적인 서울시의회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앞에서 말한 비리 의원의 세비 지급 중단 및 의정활동 내역 공개 등은 주요 성과라고 자부한다. 선진의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내놓은 20개 개혁과제도 대부분 실현했다.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조례 입법 활동도 열심히 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서울시 공사·공단·출연기관의 청년고용 의무화, 청년 주거와 학자금 대출을 위한 지원 근거 등도 마련했다. 광역단체 처음으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7월 출범하는 차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한데, 조언한다면?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서울시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장단 선출부터 대화와 타협, 양보와 배려의 정치문화를 실천해야 한다. 후보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 행동해주리라 믿고 있다. 다음 의장단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의장이기도 한 박 의장은 6월말이면 평의원으로 돌아간다. 그는 “나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의원(광진구) 활동을 시작한 사람이다. 남은 평생도 우리나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일할 것”이라며 “새 의장단을 도와 서울시, 국회 등과 잘 소통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콘텐츠디렉터 iwlee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