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서울&> 창간 기념 서울 자치구청장 설문조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포함해 2개 정책에서 전체 8명의 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장 벤치마킹하고 싶은 구청으로 뽑혔다. 그다음은 성북과 노원이 각각 6명, 강동•종로가 각각 4명, 관악•구로•도봉•서초•송파•양천•영등포•중구가 각각 2명, 강남•동작•용산•은평•마포•마포구가 각각 1명에게서 추천을 받았다.
성북구는 △생활임금제 도입 △아동친화도시 정책 △청년지원 정책 등 세가지 정책에서 각각 2명씩 추천받았다.
성북구의 생활임금제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원구와 공동연구 용역을 실시해 월 143만2천원(시간당 6850원)을 생활임금액으로 결정해서 2013년부터 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저임금 계약직 근로자 123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북구는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임금결정금액을 심의하기 위해 생활임금 위원회도 구성했다.
서초구, 성북구 생활임금제에 관심
생활임금 제도를 벤치마킹 대상 중 하나로 꼽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최저임금제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다 보니 주거비,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을 충당하기 급급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지방보다 생활비가 많이 드는 대도시, 특히 서울에서 성북구의 생활임금 조례는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지원 정책을 추천한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은 “성북구는 전국 최초로 청년 지원팀을 신설하고 청년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최근에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마을이 학교다’ 등 청소년 교육 정책이 2명의 추천을 받은 것을 비롯해 △복지 앱 개발 △룸셰어링 정책 △에코센터 △태양광 사업 등이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노원구는 청소년의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미술관과 과학관, 도서관 등 굵직한 교육 인프라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2013년 중계동에 개관한 북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그동안 130만명 이상이 찾았고, 초안산 숲속 도서관과 상계 숲속 도서관, 서울시립과학관이 문을 열거나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2012년 노원구 노해로에 ‘상상이룸센터’(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를 열어 청소년들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진로상담, 진로적성검사 등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노원구의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벤치마킹 대상의 하나로 꼽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노원구에서는 부모의 경제력, 학교환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교육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을 통합한 ‘마을이 학교다’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며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구호를 내걸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온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강동구 도시농업, 종로구 지하 보행로도 추천
강동구의 경우 도시농업 관련 정책이 3명의 구청장으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힌 것을 비롯해 ‘건강 진단이 가능한 건강 100세 상담센터’도 도입하고 싶은 정책으로 추천됐다. 전국적인 도시농업 열풍은 강동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동=도시농업’의 등식은 잘 알려져 있다. 2010년 11월10일 전국 최초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 뒤 도시농업 전담기구를 설치해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2013년 6월 도시농업 지원센터와 ‘싱싱드림’을 개관해 도시농업을 확산시키는 토대를 구축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자투리땅을 이용한 ‘1가구 1텃밭’ 등 강동구의 도시농업 정책을 벤치마킹 사업으로 추천했으며, 김우영 은평구청장과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각각 친환경 도시양봉과 친환경 도시농업 ‘로컬푸드 시스템’을 꼽았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이에 대해 “2008년 처음 도시농업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서울에서 웬 농사냐’고 반문하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도시농업을 통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종로구는 △도시의 불필요한 시설물을 정리정돈하는 ‘도시비우기 사업’ △통인시장, 광장시장 활성화 대책 △종각역부터 광화문역까지 지하 보행로 조성 △불법 유통광고물 부착방지 시스템 등이 1표씩 얻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도시비우기’ 사업을 도입하고 싶은 정책으로 꼽은 이유에 대해 “종로구의 도시비우기 사업은 보행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도시시설물을 공유하고 비슷한 기능은 통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설물을 최적화하는 도시정책의 좋은 사례”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용률이 줄어들고 보행불편을 초래하던 공중전화 부스와 우체통, 용도폐쇄 된 이후 십수년간 방치된 각종 공공시설물, 길 한복판에 위치한 통신주 및 전신주 등을 정비했다는 것이다.
관악구의 다양한 도서관 진흥정책도 구청장 2명에게서 도입하고 싶은 정책으로 꼽혔다. 지난해 덴마크 코펜하겐시 기술환경처 시장 등 공무원 17명이 서울대입구역의 지하철역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관악구청을 방문하기도 했다. 관악구에는 지하철역에 설치된 ‘유비쿼터스 도시관’을 비롯해 도림천의 ‘용나는 작은 도서관’, 컨테이너를 활용한 ‘낙성대공원 도서관’, 전국 최초 시전문도서관인 ‘관악산 도서관’ 등 크고 작은 다양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관내 모든 도서관을 통합전산망으로 연결해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을 가까운 도서관으로 배달시켜 빌려보는 ‘지식도시락 배달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해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011년 지식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주민들이 대출한 도서가 4만권이었으나 2012년 11만권, 2014년 27만권으로 크게 늘었다.
2명의 추천을 받은 중구의 ‘1동 1명소 사업’은 중구의 알려지지 않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관광명소로 키우겠다는 사업이다. 서애 대학문화거리, 다산동 성곽예술문화 거리, 서소문역사공원, 이순신 장군 생가 터 등이 주요 대상이다.
영등포구의 ‘함께살이 사업’은 같은 지역의 독거노인들이 서로 도우며 스스로 안전울타리를 만들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도시형 상호 노인보호체계. 혼자 사는 노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장을 보고, 반찬도 나누고 청소도 함께 하는 등 생활지원부터 말벗이 되어 산책하고 안부를 확인해 심리적 안정도 도모한다.
지금까지도 복지, 앞으로도 복지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복지가 12명의 추천을 얻어 전체 추천 정책(50개) 중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입하고 싶은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복지 애플리케이션 개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설립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등이 거론됐다.
그 뒤를 문화관광(8%), 도시재생(7%), 환경(6%), 일자리경제(5%), 교육•도시농업(4%) 관련 정책이 이었다.
구청장 25명이 모두 설문에 응한 ‘역점 사업’(50개)의 경우 복지분야를 꼽은 구청장이 11명으로 22%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복지분야 사업이 명실상부하게 일선 행정기관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광장동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람중심의 복지도시 등이 복지분야 주요 역점사업으로 꼽혔다. 그 뒤를 △교육•도시개발•문화관광 사업(14%) △안전•일자리경제(8%) △도시재생(6%) △도시농업•주민참여•환경(4%) 순으로 이었다.
이들 구청장이 그동안 시행한 정책 중 ‘자랑하고 싶은 정책’을 묻는 설문에서도 복지분야 정책이 22개로 전체 44%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뒤는 △교육(14%) △문화관광(10%) △건강•도시재생•환경(6%) △청렴•주민참여•안전•교통(2%) 등이 이었다.
김도형, 박용태 기자 aip209@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