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입·출차 체납 정보 자동 알림 시스템’을 16일부터 시범 운영중이다. 중구 내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자동차세나 과태료(주·정차위반, 의무보험, 검사위반 등) 체납 차량임이 확인되면 단속요원 전용 단말기로 주차장 위치, 차량번호, 입차시각, 체납내역 등의 정보가 즉시 통보되는 방식이다.
구 관계자는 “단속요원이 직접 차량 또는 거리를 순찰하면서 주차된 차량 번호를 조회하며 체납 차량을 찾던 기존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인 ‘핀셋 단속’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25개소에서 이미 운영 중이던 시스템을 중구 공영주차장 23곳에도 확대 적용했다. 이는 자치구 공영주차장에 도입한 사례 중 최대 규모로 중구 이외에는 서초구(4곳), 강남구(2곳) 뿐이다.
6월 기준 중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4030대로 등록 차량 5만6739대 대비 7.1%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13.7억원으로 중구 전체 체납액 300억원의 4.5%를 차지하며 지방소득세, 재산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또 주정차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은 1만3393대, 56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중구는 올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주·정차 단속 CCTV로 체납 차량을 찾는 시스템을 운영해 5월말까지 3억5천7백만원의 체납액을 걷어 전 년 동기대비 42% 증가한 징수실적을 달성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제 중구에서 체납차량은 숨을 곳이 없어졌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구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