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쓰는 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해왔
다. 사진은 지난해 7월8일부터 3일 동안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
람회’ 모습.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공
지난 6월9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 의원·이하 특별위원회)는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439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했으며, 이 가운데 144억원을 불법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3개 시민단체, 10년간 서울시 보조금 2천억 독점’이라는 타이틀로 지금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팩트체크가 필요한 사항이다.
우선 살펴볼 것은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보조금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보조금’을 ‘민간위탁금’과 혼동하면서 나온 잘못된 용어 사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보조금’이 아니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면서 ‘민간위탁금’을 받았을 뿐이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위탁을 받았다. 그리고 2013년 이후 현재까지 해마다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 예·결산을 승인받아왔다. 그러므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받은 것은 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개념이 아니라 민간위탁금이다. 민간위탁금은 어떤 사업을 위탁받았을 때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운영비·인건비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모사업을 하면 불법인가’ 하는 부분이다. 관련 기사를 통해 유추해보면, ‘불법으로 144억원어치의 공모사업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2021년 10월25일에서 11월19일에 있었던 서울시 특정감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감사 결과 내용은 연구용역이나 컨설팅 같은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재위탁한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판단이었다고 본다. 센터에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존재한다. 센터 직원들이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하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일부는 외부 전문가 혹은 조직을 통해 그 일을 지원받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행정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당시 외부 용역은 사업을 좀더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립 6개월 만에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는 2012년 서울시가 공개 모집할 때 밝힌 ‘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고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고문에 나타난 응모자격 항목에는 ‘서울시에 소재를 두고,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동원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라고 명시돼 있다. 응모자격 조건 어디에도 설립 기간은 나와 있지 않다.
당시 서울시에는 서울시사회적기업협의회(2011년 3월 중앙협의회 지부등록) 같은 네트워크 조직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괄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런데 이들의 관할이 부처별로 다양했으므로 이를 아우를 통합 네트워크가 필요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사회적경제는 오랜 역사성을 갖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통해 제도화됐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에 속한 단체들이 사회적경제 정책에 적극적인 정치권과 가깝게 지낸다고 일부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에 기여한 점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혹은 융합적 조직으로 균형을 가져야 하듯이 정치권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균형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
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