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분권형 개헌·지방자치법 개정 필요” 한목소리

10월29일은 지방자치의 날. 지난달 26일 서울시와 한겨레신문사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분권 토크쇼’를 열었다. 이날 국회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이 참다운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지혜를 모으려고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나눠야 하며 이를 위해 개헌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중앙의 불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진정한 분권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은 미래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지방분권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6대 과제 제시

기조연설을 맡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시민의 삶이 나아지려면 지방정부에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소의 주장처럼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시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는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극복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사무에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며, 자치 조직권과 재정권을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조목조목 짚으며 박 시장은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선 헌법 개정이 되어야 하지만, 일단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지자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짜 지방분권 이루려면’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지방의회의 관점에서 서울시의회의 양준욱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은 집행부인 지자체와 입법부인 지방의회의 균형 속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장은 지방의회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보좌관제 도입, 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도입, 조례 제정권 확대, 예산안 재의 요구권의 폐지, 의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 이 6가지 과제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자체의 행정조직 시스템과 재정자립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구청장은 자치구의 전체 예산은 평균 3%가량 느는데, 복지 지출 증가율은 11%를 넘는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020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하승창 정무부시장은 “아래로부터 주민 요구가 강해지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통제권을 유지하려 하면서 사회 전체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어려워진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을 바꿔 중앙을 바꿔야 할때”

여야 3당에서 나온 토론자들 역시 원칙적으로 지방분권 강화에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의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분야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지방을 바꿔 중앙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에 대한 결정을 중앙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개헌 때 분권형 헌법을 만들어야 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사무 이양은 잘 안 되면서, 정작 국가 복지사업의 부담은 지방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을 분석해봤더니 사회복지비 증가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매우 적었다며 “사회복지비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적절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조례제정권의 확대, 자치행정권의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 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은 지방자치와 분권은 주민의 삶에 관련된 것이므로 큰 기조에서 다른 당과 의견이 다르지 않다며 “지자체의 권한 확충에 대해 여야 합의된 내용이 조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좌장인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은 토크쇼를 마무리하며 “지방분권에 대한 3당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니,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다 알고 있고(지방자치 관련 법제도를) 바꾸는 데 앞장서시겠다는 것으로 정리된다”고 말해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글 이현숙 기자 hslee@hani.co.kr

사진 장수선 기자 grimli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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