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의 동행,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흔히 ‘시민의 발’이라고 부르는 대중교통. 실제로 시민의 절반 이상이 이동수단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20~30대 청년들이다.

2021년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통근·통학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20~30대의 비율은 71.5%로, 시민 전체 평균(57.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아르바이트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많은 청년들은 만 19살 성인이 되면 청소년 요금 할인을 받지 못해 대중교통비가 약 66.7% 증가한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범위는 만 9~24살이지만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이용료 할인 범위를 만 9~18살로 정하고 있어 만 19~24살 청년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돼 대중교통 요금 할인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아직 자립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20대 초반 청년들에게 갑자기 증가한 교통비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0 서울청년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생활비 지출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 식비, 주거비 다음으로 교통비(34.7%)를 꼽았다. 교통비는 요금이 정해져 있는 터라 대개 절약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대중교통을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서울시는 청소년 요금 할인이 종료된 만 19~24살 청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청년행복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청년 체감형 정책이다. 막 성인이 돼 경제적 자립도가 낮음에도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0대 초반 청년을 대상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나아가 서울시는 단순히 대중교통비만 지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청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청년정책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청년이 되어 만나는 첫 정책’으로,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접하게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올해 서울시는 본예산에서 7만5천 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7만5천 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총 15만 명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청년정책 단일사업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지원 인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4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불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차 모집을 진행했으며, 7월부터는 청년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용·체크카드 사용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케이비(KB)국민 등 총 6개 카드사와 협약을 맺었다. 오는 8월31일까지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올 4월부터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소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3%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여파로 경제가 어려웠던 1998년 11월 이후 최고 수치다. 연일 고공행진하는 물가로 시민들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수당,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인생설계학교 등의 참여자를 선정할 때도 차상위계층, 자립 준비 청년, 부상제대군인 등이 우선하여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기회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