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응원한다

오늘은 서해수호의 날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맞서 서해수호를 위해 희생된 호국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 올해는 3월25일)로, 올해로 일곱 번째가 된다. 2002년 제2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서해 도발 당시 많은 청년 장병이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일곱 해를 맞이하면서 그들의 상처가 남긴 기억은 흐려졌을까? 당시 생존한 청년 장병들은 갖은 부상과 후유증으로 인해 제대 후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업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도 고통을 스스로 감당해오면서 그들의 가슴속 깊은 트라우마로 하루하루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다.

청년 장병의 희생은 비단 과거의 일만은 아니다. 2015년 DMZ 지뢰폭발사고, 2017년 K-9 자주포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청년 장병들이 큰 부상을 입어 직업능력을 상실하였으며, 2020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1천 명 안팎의 군인이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전역했다.

군 장병들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로, 생애주기로 봤을 때 학업을 마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는 등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주거, 저축, 취업 등에 대한 청년정책들에 비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보훈정책은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금 지급, 의료지원 등이 중심임에 반해, 국가보훈대상자는 그 심사기준이 엄격하고 선정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며, 그 대상자 역시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이다. 2021년 8월 기준, 전체 대상자 11만3499명 중 20~30대는 1만411명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소수의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 고령자 위주의 금전적·물질적 지원 위주였다.

때마침 서울시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젊은 청년들의 신속한 일상복귀와 공정한 사회 진출을 위한 적극 지원에 나서면서 서해수호의 날인 오늘 마포구 공덕동에 ‘부상군인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소한다고 하니, 이보다 더 반가울 수 없다. 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재활을 위한 심리·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는 물론, 국가유공자 신청, 상이등급 조정 등을 위한 법률상담과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한 자립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해준다고 한다. 그동안 전문 상담서비스의 부재로 정보취득에 어려움을 겪었을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심리·정신건강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고 한다. 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심리 재활을 위해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전문상담사를 우선 배치하는 한편, 심층상담 횟수 역시 기본 7회에서 6회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한다. 아울러 경도수준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집단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및 시립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해 약물치료와 입원치료를 제공하는 등 심리 수준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역량 강화와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일자리 1천 개의 꿈 등 청년 일자리 사업에 우선 선발하거나 가점 부여를 확대하는 한편, 창업희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맞춤 컨설팅과 1대1 멘토링을 지원한다고 한다.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는 서울시를 응원하며, 향후 좋은 본보기가 되어 머지않은 시일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