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소득·재산 기준 인하’ 올 상반기까지 연장

어르신 방치 등 방지에 IT 기술 사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와 돌봄 공백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상반기부터 복지 문턱을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실직·폐업 등을 겪은 위기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소득·재산 기준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정부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역시 상반기에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은 전년 대비 255명 추가 확충한다. 또 고립과 방치 염려가 있는 어르신과 중장년 1인 가구 등은 아이티(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 돌봄을 위한 시립 실버케어센터와 치매전담지원센터도 늘어난다. 성인 뇌병변장애인에게 교육·돌봄·건강관리를 종합 지원하는 ‘비전센터’가 올해 3곳 문을 열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장애인·노숙인·어르신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은 올해 197호 추가 공급한다. 중장년부터 어르신, 장애인을 아우른 ‘맞춤형 일자리’는 올 한 해 총 8만여 개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과 위기 가구 모두 사회복지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산콜센터(02-120)에서도 해당 사항을 안내한다.

돌봄SOS센터 지원 대상 확대 등

어르신, 장애인과 만 50살 이상 시민에게 가사·병간호, 식사 지원, 동행지원 등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가 기존 지원 대상을 포함해 일반 시민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위기 발생시 ‘선 지원 후 검증’ 방식을 적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은 3045명으로 전년 대비 255명을 추가 확보해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와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또 고령 장애인(만 65~73살) 가운데 장기요양 전환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자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도 시범사업으로 확대된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사물인터넷(IoT) 설치사업인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은 지난해 1만 가구에서 1만2500가구 설치로 확대하고, 독거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물인터넷 감지센서도 1283가구에서 1588가구로 확대 설치한다. 중장년 고독사 위험 가구(3100여 명)는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해 전력량 등 변화에 따라 알림을 전송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 완화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6290원), 재산 기준 3억2600만원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췄던 ‘서울형 긴급복지’는 이러한 한시 기준 완화를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지원 가구에는 생계·주거·의료비 등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이달부터 노인,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4만2145원에서 219만4331원 이하로 완화하며, 상반기 중 모든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르신·장애인·중장년 복지 확충 등

어르신 돌봄을 위한 동대문실버케어센터가 오는 7월 준공되고 치매 어르신을 위한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치매 전담형 시설로 전환된다. 이 밖에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비전센터가 지난해 마포구에 처음 문을 연 데 이어 올해 2곳이 추가 확충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곳(강서, 동대문, 서초 등),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곳(중구, 노원, 양천)도 추가 설치해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한 시각장애인 쉼터 2곳(종로, 도봉)과 농아인 쉼터 1곳(구로)도 설치한다. 50플러스센터는 오는 7월 양천, 8월 강동에 추가로 문을 연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늘어난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을 70호 늘어난 212호까지, 노숙인 지원주택을 78호 늘어난 258호까지, 어르신 지원주택도 49호 늘어난 140호까지 확대한다. 각 지원주택에는 입주자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코디네이터를 함께 배치할 예정이다.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지원

6만1200개의 공익활동 어르신 일자리는 기존 만 65살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의료·교육·주거 급여 수급자로 지원 자격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가사 지원,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해 총 7만여 개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가운데 중장년을 위한 ‘보람일자리’가 지난해 2800개에서 올해 3281개로 늘어나며 참여 기간 하한 기준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좀더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공공일자리도 지난해 2955개에서 3399개로 늘린다.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60개 일자리를 포함해 장애 특성에 따라 안마사(시각), 구청 폐회로티브이(CCTV) 감독(청각) 등 참여자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연계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과 교육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유안 기자 fingerwhale@hani.co.kr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