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통약자, 환경공무관…시의원들의 ‘배려의 시선’ 빛났다

시민생활 향상 위한 칼날 질문 이어져

지난 11월3~16일 진행된 2020년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이하 행정감사)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시선이 눈에 띄었다.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와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정환)에서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과 교통 편의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제기됐다.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11월9일 서울교통공사 행정감사에서 “공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0년 지하철 안전발판 설치 예산 6억67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지적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 3월 230개 역사 8221곳의 승강장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승강장 연단과 전동차 간 간격이 70㎜ 이상인 승차 위치에 대해 순차적으로 고무발판 설치 계획을 세웠다. 송 의원은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2020년에는 730곳, 6억6700만원이 계획돼 있었으나, 공사는 올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런 공사의 조처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 안전 확보를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위원회의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12일 열린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의 승차 거부 문제를 거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행정감사를 통해서 특정 이용자에 대한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콜 거부 버튼을 삭제하기로 했고 실제로 올 1월 말 완료했다”며 “그러나 퇴근시간, 교통정체, 승객 요구 도움 못 줌의 이유로 여전히 ‘미운행 버튼’을 콜 거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관리자인 서울시설공단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콜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미운행 버튼 삭제 등 관련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서울시 도시교통실 행정감사에서 서울 시내버스 구내식당의 식단 개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저질 식단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대는 운전직 인건비 내의 기타복지비로 정산하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실지로 식대가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는 구조이며 시내버스 회사에서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한 비용”이라고 짚었다.

가령, 서울시는 버스 한 대당 하루 68만4945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데 이 중 1만1070원이 복지비다. 복지비는 식대와 피복비, 상조비 등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의 한 끼 식대 책정 금액은 약 3천원 정도이지만 식단에 나오는 밥과 반찬의 식재료 단가를 계산해보면 한 끼당 1천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식대 정산은 버스회사 외에는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식단 개선을 위해서는 식대를 기타복지비에서 분리해 ‘식대 항목’으로 설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오현정 의원(민주당·광진2)은 3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감사에서 환경공무관 휴게시설 문제를 짚었다.

오 의원은 환경공무관 휴게시설에 대해, “정부와 여러 지자체가 필수노동자의 보호 방안을 강조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환경공무관들의 후생복지에 무관심한 것 같다”고 지적한 뒤 직접 확보한 영등포·송파·강북·광진·성북·은평·중구 등 7개 구의 열악한 휴게실 현장 사진을 제출했다.

오 의원은 “필수노동자 휴게공간에 대한 서울시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전반적으로 낙후한 휴게시설의 재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또 이와 함께 친환경 서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다. 이 위원회의 송명화 의원(민주당·강동3)은 6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서울형 그린뉴딜을 통해 2050년 넷 제로(Net Zero)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의 준비로는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형 그린뉴딜을 통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5년(4944만5천t) 대비 2020년 25% 줄이는 등 2050년까지 10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송 의원은 “2017년 온실가스 점검 결과 2005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은 5.6%인 276만t 감축에 불과했다”며 “올해인 2020년까지 25% 감축해야 하는데 2017년 이후 불과 3년 만에 20% 가까이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50년 넷 제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획기적인 부문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민주당·양천1)도 같은 날 기후환경본부 행정감사에서 “1인 가구 소비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서울시 환경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제 1인 가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이 됐다”며 “이러한 1인 가구 패턴에 맞는 제품과 식재료 소포장 제품 출시 등을 통해 각종 포장재 사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노원6)은 이날 기후환경본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에 생활쓰레기, 일회용품, 재활용 업무를 전담하는 상설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난지도매립장의 한계점 도달에 따른 쓰레기 대란 우려 속에, 여전히 서울시는 김포매립지 종료 이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자전거 운행과 관련한 논의도 잇따랐다. 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진철 의원(민주당·송파6)은 서울교통공사 행정감사에서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역사에 설치한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이 고장으로 인한 장기 운영 중단 등으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설치 예산만 70억원 이상 들고 유지보수 비용으로 연간 2억원 넘게 들어가는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이 개통 2년도 못 돼 사실상 운영 중단된 상태”라며 “개통 당시 완벽한 운영을 약속했던 서울교통공사는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라고 따져 물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의 송명화 의원(민주당·강동3)은 11일 한강사업본부 행정감사에서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늘어난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강 자전거도로 부상자는 2019년 65명에서 2020년 9월 현재 70명으로 늘어났다. 송 의원은 “특히 2019년 대비 사람과 자전거 간 사고는 8건에서 28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자전거와 손수레·에코카 등의 충돌 사고도 7건에서 14건으로 2배나 늘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자전거와 함께 최근 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질문도 눈에 띄었다.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민주당·서초4)은 5일 열린 도시교통실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각종 사고와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213건으로 2017년 29건, 2018년 50건, 2019년 134건으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전체 사고 213건 중 차량 충돌이 116건, 사람과의 충돌이 87건이었다.

추 의원은 “지난 10월 기준 서울 시내에 16개 업체가 약 3만6천 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며 “불과 몇 개월 사이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2020년 행정감사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기존 행정감사에서 나온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의원(민주당·도봉1)은 서울시 행정국과 인재개발원 행정감사에서 “올해 서울시 공무원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종 합격 2938명 중에서 서울시 거주자가 58.7%를 차지해 2018년 26.1%에 비해 2배 이상 늘어 서울시 청년들이 받아왔던 역차별이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이 2019년부터 타 시·도 시험일정과 통일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2016년 9월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행정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시험일정을 타·시도와 동일하게 조율하고,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서울시 거주자 합격 쿼터제를 도입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