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를 기후위기 대응 주체로 세우자

기고 ㅣ 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록 : 2020-09-24 15:31

크게 작게

최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닥뜨리게 되는 환경위기 극복 과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과제도 예외일 수가 없다. 이런 계기는 ‘신기후체제’(Post-2020)를 재촉하는 파리협정(2015년)과 함께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담은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채택에서 시작된다.

최근 이러한 움직임에 호응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비상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다만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탄소중립(Net-zero) 실현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전략 마련에 다소간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국가 에너지·기후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2020년 말까지 수립·제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구성해 검토안(2020년 2월)을 마련했다. 검토안에서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1~5안)를 제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은 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관점에서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연계된 주요 의제는 향후 지속적인 논의·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2050년 탄소중립’ 위해 구체 전략 선보여

반면 기후위기의 피해 주체인 동시에 탄소배출 주체인 지자체는 더 적극적인 기후위기 비상대응에 고민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는 지난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전국 226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 또한 7월에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은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했다(2020년 7월8일).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은 건물, 수송, 도시 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5대 분야에 2022년까지 2조6천억원을 집중 투입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 대응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다양한 참여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연말까지 시민 대토론회, 포럼, 자문회의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좀더 구체적인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 한다.



‘청년세대 참여·모니터링 중요성’ 간과하면 안 돼

미래 환경여건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감하고 기후위기 비상대응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숙의·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그 가운데 청년세대의 참여·모니터링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30살 청년은 기후위기 비상대응에서 지금은 피동적인 위치이지만 점진적으로 저탄소 사회 실현과 탄소중립의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30년에 걸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계획(plan)-실행(do)-행동(act)-점검(check)’ 단계별로 청년층의 역할 부여와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청년세대가 공감하는 ‘지역사회 기반 저탄소 및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개발과 유인동기 제공 검토도 한 가지 방법이다.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녹색서울실천 공모사업, 지역 참여형 모임에서 탄소중립 주제가 포함된 환경모임 추진을 고려해볼 만하다. 그리고 청년층은 탄소중립 학습 과정 경험을 공유하고, 또한 기후위기 비상대응 이행 과정의 참여·모니터링에서 역할을 찾아보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 세대 앞선 서울시 전략…청년층과 함께 가야 성과

서울시의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이제 시작이다. 한 세대를 내다본 장기 전략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험난한 좌절과 기회가 높은 파도처럼 다가올 것이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서울시가 대내외적으로 약속한 만큼 선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가운데 20~30살 청년세대의 참여 동기를 유인하고 역할을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본다.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