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의무화해야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67%로, 미국 뉴욕(19%), 영국 런던(31%) 등 외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대한민국의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 양적, 제도적으로 탁월하다고 평가했으며 해마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 서울의 체계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높지만…

서울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높은 데에는 재활용 가능한 제품·포장재의 비율이 높고 여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자원화 방법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는 1997년 정부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고, 2005년부터 모든 도시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처리가 확대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가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시내에 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건 주민의 반대로 쉽지 않고 그렇다보니 서울에 있는 5개 처리시설에서는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의 28%만 처리 가능하다. 나머지 72%는 인천, 경기 등 타 지역에 있는 민간시설 20~30곳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처리시설이 멀어지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운반 거리가 100㎞ 넘는 게 다반사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핵심 자원화 방법이 사료화, 퇴비화인데 배출·수거·운반과정에서 오염과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운반 거리가 늘어나면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도 문제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28%만 처리 가능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들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t당 약 22만원을 지출했다. 이 중 배출자가 46%, 자치구가 54%를 분담했다. 자치구는 발생원 감량기 보급을 지원하고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배출자 수수료로 충당되지 않는 비용은 자체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서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한계를 극복할 현실적 방안으로 발생원 감량기 설치, 바이오가스 회수를 꼽는다. 바이오가스의 경우, 송파구와 동대문구 등의 시설에서 보여주듯 이미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공공시설이 이 공법을 채택해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발생원 감량기 설치는 서울의 경우 지금까지 대형 감량기 323대, 무선인식(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종량기 1만6208대를 보급해 기대에 못 미친다. 서울시가 설치비의 35%, 자치구가 65%를 부담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한 이유로 짐작된다.

RFID 종량기, 음식물류 폐기물 74%까지 줄여

발생원 감량기 운영 사례 분석에 따르면, 대형 감량기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15~20%, RFID 종량기는 36~74%로 줄여준다.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시로 배출할 수 있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여기에 건조기 처리물을 공동주택 단지의 수목과 최근 늘고 있는 도시농업의 작물 재배를 위한 유기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감량기의 처리물을 모아 대형시설에서 처리하면 수거비가 감소한다. 무게가 획기적으로 줄어 한 번에 많은 양을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고, 줄어든 수분으로 부패성이 낮아져 수거 횟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량기의 처리물은 양이 적어 기존 처리시설에 투입할 때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고, 낮은 수분과 적은 불순물로 생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 조정과 처리 과정의 취급성을 높여준다. 결국 감량기의 처리물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체적인 처리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발생원 감량기의 충분한 보급은 자체 처리시설이 부족한 서울의 한계를 보완하고 대규모 처리시설이 유발하는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하는 실용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특히 공동주택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면 서울시 자체 처리시설은 빠르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