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신뢰받는 지방의회, 열린 의정부터!

서울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② 교육위원회

② 교육위원회

등록 : 2019-03-15 14:33 수정 : 2019-11-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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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조사, 민의 반영 등 역할을 합니다. 주민의 삶에 중요한 사항이나 정책, 방침을 결정하는 의결권, 행정감사, 통제권, 청원처리권, 자율권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운영 30년을 앞두고 있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과 불신은 여전히 사그라 들지 않습니다.

한겨레 <서울&>과 (사)시민이 함께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서울시의회에는 10개의 상임위원회(운영,교육,환경수자원,보건복지,행정자치,문화체육관광,도시안전건설,교통,도시계획관리,기획경제)가 있습니다. 상임위마다 다달이 시민의 질문을 모아 좌담회를 열고, 그 내용을 기사화합니다. 좌담회에는 상임위 소속 시의원 4명, 시민패널 1명이 참석합니다. 시민 질문은 매회마다 상임위 활동 소개 글 아래 덧글 방식으로 달아주면 됩니다. (편집자주)

※ 교육위원회 질문접수 마감: 3월 29일까지

교육위원회 좌담회 기사

한유총 허가 취소 전부터 시의회 “엄정한 문책 요구했다”

교육위원회 활동 기사

문제 있는 현장에 달려가는 교육위원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는 지난해 9월10일 붕괴 위험으로 일부 건물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동작구 상도유치원 현장을 방문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도유치원 재난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11월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들은 상도유치원 붕고 사고 관련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책임자 처벌과 함께 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교육위원회는 13명의 시의원이 참여해 교육적 시각에서 서울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교육 정책과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대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한다. 소관부서는 서울시교육청, 11개 교육지원청, 29개 직속기관(평생학습관, 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본부 등)이다.

위원회는 교육정책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심사숙고하고, 정책의 효과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려 한다. 또한 교육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위원회 운영 방향>

▶ 부모와 학부모,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듣고 또 들어서 그 의견이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 시설이 위험하지 않다는 정도에서 나아가 학습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서울시 내 학교시설을 상향 평준화에 노력한다. 석면 제거 및 노후시설 보강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비롯한 일상적 학교공간을 쾌적하고 특색 있게 발전시켜 나간다.

▶ 부모의 소득 격차로 배움의 차이가 생기지 않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다문화 학생들이 교육철학 및 정책 등의 부재로 차별받지 않게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자세히 보기
http://www.smc.seoul.kr/publish/view.do?=undefined&menuId=016001003


<주요 접수 및 처리 의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 균형발전을 도모하려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 발전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사물인터넷 구현에 필요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실효성 있는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창의적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과 관련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공립학교 장은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위원회가 식재료 선정을 심의하도록 함.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는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 비리근절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등 통학버스 안전 증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유치원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안전향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안전운행 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안전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점검 등의 사항 등을 반영함.


※ 자세히 보기
http://www.smc.seoul.kr/publish/view.do?=undefined&menuId=016004001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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