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00억원 들인 ‘서북3구 자원순환 모델’ 어디로?

은평·마포·서대문구 3자 협약 표류하고 갈등만 남아

등록 : 2026-11-22 22:23 수정 : 2026-11-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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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북권의 생활폐기물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은평구와 마포구·서대문구가 추진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지난 16일 문을 열었지만 당초 구상했던 서북3구 광역 자원순환 협력체계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3개 자치구가 건립비를 분담하고 국비와 시비까지 투입해 약 1000억원을 들인 대형 공공사업이지만 시설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과 주민 반발 그리고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중단 등이 겹치면서 공동처리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은평구는 재활용품을, 마포구는 생활폐기물을, 서대문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각각 맡아 처리하는 효율적인 광역 자원순환 모델을 구상했다. 각 자치구가 보유한 기존 시설과 새로 건립하는 시설을 연계해 처리 비용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설 준공 이후 드러난 현실은 당초 청사진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2017년 협약의 핵심은 폐기물 교차 처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됐다. 중요한 전환점은 2017년 은평구와 마포구·서대문구가 체결한 건립사업 최초 협약이다. 협약의 핵심은 서북3구가 각자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활용해 서로 다른 종류의 폐기물을 나눠 처리하는 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은평구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3구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서대문구는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며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각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기존 시설과 새로 건립하는 시설을 공동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처리 효율을 높이자는 구상이었다. 2019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부분 지하화에서 완전 지하화로 변경되는 재협약도 맺었다.

약 1000억원 사업에 3개 구 694억원 분담

사업 규모도 작지 않았다. 2019년 협약 당시 총사업비는 약 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부지 매입비는 은평구가 부담하고 광역재활용선별시설은 국비 30%와 시비 35% 그리고 참여 자치구 부담금 35%로 건립하도록 했다.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적환시설은 은평구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구조였다.

광역재활용선별시설의 자치구별 분담금은 당시 재활용품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은평구가 3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구가 188억원, 서대문구가 150억원을 부담했다. 세 자치구가 분담한 금액만 694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국비와 서울시비까지 투입됐다. 그러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부족했다. 시설 건립비는 공동부담했지만 소유권과 운영 책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장치는 마련하지 못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은평구 제공

준공 이후 불거진 소유권 분쟁…마포구 188억원의 권리 주장

시설이 완공되면서 공동사업의 취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지난해 5월 준공됐다. 하지만 은평구는 같은 해 6월 센터를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했다. 건립비를 분담한 마포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은평구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등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마포구가 문제 삼은 것은 188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재정 부담에도 시설의 소유권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마포구는 2026년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은평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센터 소유권의 28.5%에 해당하는 지분 이전을 요구하고 예비적으로 건립비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다. 반면 은평구는 건립비 분담금이 소유권 취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3개 자치구의 협약은 시설의 공동 이용과 운영 협력을 위한 비용 분담을 정한 것이며 협약서 어디에도 분담금 납부가 소유권 취득으로 이어진다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한 시설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운영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애초 협약 단계에서 소유권과 운영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이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공동처리는 사라지고 각자 처리하는 현실

더 큰 문제는 서북3구가 약속한 폐기물 교차 처리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1월20일 현재 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면 당초 협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재활용품은 은평구와 서대문구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활용하고 있지만 마포구는 자체 처리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서대문구의 난지 처리시설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각 자치구가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마포구와 서대문구가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은평구는 자체 처리하고 있다.

특히 마포구와 은평구 사이에는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의 교차 처리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와의 조율도 과제다, 마포구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마포구에 추가 설치하려던 서울시가 1, 2심 패소로 상고를 포기하고 기존 시설 현대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고, 은평구와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상황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평구 관계자는 “마포구와는 소송 등으로 올해 초까지 대화가 어려웠지만 지난달부터 자원순환과장과 실무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정례회의를 시작했다”며 “마포구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북3구 쓰레기 처리 현황. AI 인포그래픽.

난지 음식물 처리시설 중단…서대문구도 공동처리 차질

서북3구 쓰레기 공동처리가 처음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한 데는 마포구와 은평구의 갈등뿐 아니라 서대문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단이라는 별도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

서대문구가 관리하던 난지물재생센터 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2019년 1월 가동이 중단됐다. 기존 민간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설 개보수 문제가 불거진 데다 고양시 주민들의 재가동 반대와 서울시의 시설 현대화·이전 문제가 겹치면서 정상화가 지연됐다.

결국 서대문구와 마포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계약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은평구도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협의를 거쳐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대체 이용하고 있다.

광역 자치 행정 협력 차질…시민에게 돌아온 건 처리 부담과 갈등

결국 은평구는 재활용품을, 마포구는 생활폐기물을, 서대문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각각 맡아 서북지역의 자원순환 효율을 높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처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자치구 간 협의가 늦어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처음 사업을 설계하면서 각 구가 활용하기로 한 기존 시설의 상당 부분이 서울시 소유이거나 서울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서대문구의 난지 음식물 처리시설은 서울시 소유 부지에 설치돼 있었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역시 서울시 소유 시설이다. 애초부터 각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운영 방식을 결정하거나 주민 반발을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여기에 시설 건립과 운영을 둘러싼 주민 반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점도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마포구 주민들의 소각장 관련 반대와 고양시 대덕동 주민들의 음식물 처리시설 재가동 반대는 당초 협약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공동투자 사업의 핵심인 소유권과 운영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수백억원의 재정을 함께 부담하면서도 시설의 소유권과 지분 관계 그리고 운영 책임과 폐기물 반입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결국 자치구 간 소송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국비와 시비 그리고 각 자치구 예산을 합쳐 약 1000억원이 투입된 대형 공공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처음 사업을 구상할 때는 광역 협력과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시설을 건립한 이후에는 자치행정 기관 간 갈등과 주민 반발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공동처리를 통해 줄일 수 있었던 폐기물 처리 부담은 여전히 각 자치구와 주민들 몫이 됐다.

서북3구 자원순환 모델은 애초 시설 하나를 공동으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폐기물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광역 행정의 실험이었다. 지난 16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개관식이 열렸다. 이날 개관식에는 유동균 마포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등 서북3구 구청장은 물론 민경선 고양특례시장까지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이날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주민과의 소통과 서북3구의 협력으로 이뤄낸 뜻깊은 결실”이라며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잡하게 얽힌 3구 자원순환 협력체계를 서울시와 3개 구가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동구 기자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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