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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청년 등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을 살피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 ‘전월세 안심 아카데미’를 연다. 주요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유형과 계약 전·중·후 확인할 사항을 설명하고 부동산 권리관계 분석법과 보증금 보호 방안도 안내한다.
은평구 제공
이번 아카데미는 임차인이 중개사의 설명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확인할 항목을 익혀 계약 여부를 판단하도록 돕는다.
교육은 오후 7~9시 은평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은평로 195)에서 열리며 김도일 서울시 주거복지과 전세피해지원팀장이 강의한다. 모집 대상은 39세 이하의 1인가구, 사회초년생,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11월16일부터 24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는 전월세 안심 아카데미 네이버 폼을 작성하고 전화로는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762)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임차인 교육과 함께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도 점검한다. 11월9일부터 30일까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중개사무소를 특별 지도·점검해 임대인의 미납 세금 등 주요 정보를 확인·설명했는지와 중개 보수 기준을 지켰는지 살피며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10월2일과 11월5일에는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에서 등기사항증명서와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방법, 임대인의 채무와 보증금 반환 능력 등 계약 전 살펴야 할 내용을 다뤘다. 10월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은평구지회와의 간담회에서도 피해 사례와 거래 동향을 공유하고 위험 요인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월세 계약을 앞둔 주민들이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공인중개사가 주요 사항을 빠짐없이 설명하는지 살피고, 처음 계약하는 주민도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오한솔 에디터 hannews@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 /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