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인의 권리는 나이로 제한할 수 없다”…임미령 노후희망유니온 사무총장

서울&는 지난 13일 노년층의 권익을 대변하고 노인복지와 노동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노후희망유니온 임미령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 사회 노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아울러 노후희망유니온의 주요 정책 요구와 활동을 살펴봤다.

2014년 9월 창립한 노후희망유니온은 50세 이상 장노년 세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건강한 노후 행복한 미래’를 기치로 노년층의 소득과 일자리 및 의료·주거 문제를 비롯해 노동권과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 사무총장은 노인 문제를 복지의 수혜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년층 역시 우리 사회를 일궈온 주체이며 노동과 사회참여를 통해 존엄한 삶을 이어갈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는 것이다.

“노인도 일하고 존엄하게 살 권리 있다”…노인복지는 시혜 아닌 사회적 책임

임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끌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궜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세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했지만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여전히 OECD 38개국 중 최상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 역시 OECD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노인 빈곤과 자살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게 노후희망유니온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노후희망유니온은 노인 빈곤과 고립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하기 위한 추모행사도 매년 열고 있다. 세계 노인의 날인 10월1일을 맞아 ‘무연고 사망 및 자살 노인을 위한 추모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이다. 올해도 27개 종교·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 10월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송현동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제5회 무연고 사망 및 자살 노인을 위한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생계를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 안정 시급

임 사무총장이 강조하는 또 다른 과제는 노인 일자리 확대다.

그는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총 115만2천개로 공익활동형 70만9천개와 사회서비스형 19만7천개 등이 운영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5만4천개가 늘었지만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보다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은퇴 후 재취업한 노인들은 주로 경비와 청소 및 요양시설 돌봄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그러나 상당수가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용역업체가 바뀌면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짧게 나누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임 사무총장은 “고령 노동자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다면 고용 안정과 정당한 퇴직금 지급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고용보험 적용해야

노후희망유니온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문제다.

임 사무총장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한 노동자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이 늘고 있는 만큼 나이를 기준으로 사회안전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노후희망유니온은 202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를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연령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2023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빈곤으로 인해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결정을 받았다.

고령 노동자도 일하는 동안에는 물론 실직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복지의 일부…교통복지 확대해야

임 사무총장은 노인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많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아닌 일반 노인들이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혜택은 지하철 무임승차와 기초연금 정도”라고 설명했다.

노인 무임승차를 재정 부담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축소하려는 접근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대중교통 이용은 노인들의 이동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복지서비스인 만큼 오히려 교통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복지 논의가 노인과 청년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도 경계했다. 노인복지 지출을 세대 간 부담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모든 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엄한 노후 위해 공공 돌봄과 요양시설 확대

노후희망유니온이 중요하게 다루는 또 다른 분야는 노년기 돌봄과 웰다잉이다.

임 사무총장은 고령자에게 요양원 입소가 단순한 거주지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가족과 친지 및 친구들로부터 멀어지면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 있더라도 사별이나 자녀의 생계활동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노인이 적지 않은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 단계부터 충분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적절한 방문요양과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해 건강 상태가 악화된 뒤에야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요양시설 확대도 핵심 요구다. 인터뷰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요양시설은 전체의 1.7%인 110개에 불과한 반면 개인 운영 시설은 76%인 4727개에 이른다.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시설 자체가 부족해 입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임 사무총장은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가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년층의 사회참여와 연대…다양한 조합 활동

노후희망유니온은 정책 개선을 위한 사회적 활동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건강과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매년 5월에는 팔순을 맞은 선배 조합원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조합원 대부분이 60~70대인 만큼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선후배 간 유대를 강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자연문화역사탐방은 매월 한 차례 지역과 역사 현장을 찾아가는 활동으로 조합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맨발의 청춘’은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 월 2회 인천 하나개 해수욕장 갯벌 걷기를 진행하며 건강을 다진다.

이밖에 월 2회 기타 교실과 희망풍물 활동을 운영한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는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 정비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노년층이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교류하며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노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임미령 사무총장은 “노인복지 정책이 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인 당사자들이 실제로 겪는 빈곤과 일자리 및 돌봄 문제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후희망유니온은 ‘노년기 기본소득 월 80만원 보장과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및 노인 주거안정과 일자리 확대’를 핵심 요구로 제시하고 있다. 기초연금 40만원 공약 이행과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도 주요 과제다.

아울러 노인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노인단체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노인단체가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노년층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 10년 전에도 정부는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났다며 더 이상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인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노인복지 문제에 접근해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임 사무총장의 지적과도 맞닿아 있다.

인터뷰를 마치며 임 사무총장은 지난 7월 서울시가 공개한 ‘어르신 활력 충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현실에는 생계, 건강, 돌봄 지원이 더 절실한 고령층이 많다”며 “노인복지 문제는 경제적, 신체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의 권리는 특정 연령에 도달했다고 제한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임 사무총장의 일관된 주장이다. 노년층을 사회의 부담이나 복지의 수혜자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노동과 사회참여를 통해 존엄한 삶을 이어갈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글·사진 이동구 기자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