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AI 예산’ 추경 놓고 민주당과 오세훈 시장 공방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11일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서울시가 제출한 당초 추경 규모 2조8061억원에서 약 8억3천만원 줄어든 2조805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 예산은 총 56조5727억원으로 소폭 늘게 됐다.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은 생계·의료·주거 지원부터 청년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수해 예방과 노후 지하철 개선까지 시민 생활과 맞닿은 사업에 재원을 집중 편성했다. 이번 추경 증액분의 상당 부분이 법정 의무경 비(67%)인데다 일부 사업은 예산 편성 시기와 집행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는 “법정 의무경비와 국고 보조사업 매칭분을 제외하면 서울시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은 많지 않다”면서도 “올해 6월 청년실업률이 7%를 기록하고 서울 주택 전셋값 증가율도 지난해 6월 0.2%에서 올해 6 월 1.1%로 확대되는 등 고용·주거 부담이 여전히 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안전 분야에 8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함께하는 서울’ 4097억원, ‘성장하는 서울’ 2319억원, ‘살기 좋은 서울’ 1684억원 등이다.

추경안에서 시는 생계·의료급여 지원 확대, 주거급여 대상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등 취약계층 생활 기반을 보강한다. 청년층 취업 어려움 속 전셋값 상승세 상황에서 복지와 주거 안전망은 최소한의 버 팀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청년 AI 성 장권 지원 사업 예산’ 56억원은 ‘오세훈 시장 치적용’이라는 의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도, 성과 검증 모델도 없이 추경에 무작정 밀어 넣은 사업” 이라며 “청년의 이름을 빌려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려는 준비 안 된 부실 사업에 쏟아붓는 수십억원의 혈세를 방치한다면 시의회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예결위원장인 박유진 시의원(민주당·은 평3)도 “해당 사업은 법정 사전절차인 사회 보장제도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안이 먼저 제출됐고,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 수요조사가 이뤄진 것 은 물론 지원 대상 50만 명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 됐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상 청년 범위와 달리 지원 대상을 임의로 만 19~29살로 한정한데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취지와 달리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소외되거나 사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결정에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 의결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뚜렷하게 중대한 문제점을 밝히지도 못한 정책을 근거도 없이 부실 사업으로 매도하며 모조리 삭감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 거”라며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시가 공들여 마련한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무자비하게 전액 삭감되는 것을 보며 큰 허탈감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청년 AI 예산’ 전액 삭감으로 ‘청년 성장 사다리’ 목적의 추경 사업은 19~39살 청년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 원 실비 지원을 8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리는 사업(6억원)과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4억원)만 남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추경에서 결혼·출 산·양육 지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공공예식장 결혼식 비품 지원을 400건에서 550건으로 늘리고 35살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을 2만 명에서 2만8천 명으로 확대(41억 원)한다. 첫만남이용권(31억원)과 가정양육 수당 지원(11억원)도 출생아와 지원 대상 증가에 맞춰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을 확대(10억원)하고 서울체력9988 직영센터 4곳을 신설(6억원)해 시민 맞춤형 체력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해 예방시설과 노후 교통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안전 사업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빗물펌프장 신·증설(72억원)과 2022년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시흥동 일대 빗물저류조 설치(10억원)에 예산을 보태고, 지하철 6·7호선 노후 전동차 368칸 교체(177억원)를 추진한다. 해체 공사장 상시점검 대상도 762곳에서 1457 곳으로 확대한다. 재난 뒤 복구보다 위험 요인 사전 발굴에 예산을 쓰는 것이 시민 안전과 재정 효율성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번 서울시 추경안과 관련해 예산을 늘리는 과정의 적절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일례로 시의회 예결위는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기후동행카드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 (기존 2556억원에 1124억원 증액한 3680억원) 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 기후동행 카드 사업은 지난 8월 말 종료되고 9월부터 정부 K-패스와 연계한 ‘모두의카드’(기후동행 패스)로 전환될 예정으로, 사업 종료 시점에 이르러 본예산 단계의 수요 예측 부족분과 전년도 미반영 손실금을 정산하는 방식은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