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복지급여 탈락 가구 전수조사… 지원 가능한 가구 다시 살핀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사회보장급여 신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036가구를 대상으로 6월까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순히 신청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해 탈락한 가구 가운데 올해는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먼저 찾아 재신청을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2026년 사회보장급여 선정 기준 완화에 맞춰 추진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통상 한 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는 “올해도 안 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구는 이런 특성을 반영해 지난해 탈락 가구를 다시 들여다보고 소득·재산 감소나 가구원 변동, 제도 기준 변경 등으로 올해는 지원 가능성이 높아진 가구를 미리 찾아내 복지제도 밖에 머무는 일을 줄여 나가고 있다.

지난해 구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은 총 1만1589건이었고 이 가운데 약 43%인 5036가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는 이들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사회보장급여 조사·결정 통합 데이터를 활용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선정 기준으로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지원 가능성이 있는 가구는 약 300가구로 추산됐다.

구가 주목한 지점은 탈락 가구의 구조다.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 가운데 55%가 1인 가구였다.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이 어렵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큰 1인 가구가 복지제도 문턱에서 한 번 밀려난 뒤 다시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구는 이 같은 고위험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해 제도 밖 방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2024년부터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탈락 가구를 다시 분석하고 재신청을 안내하는 선제 발굴 체계를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342가구를 발굴·안내했고 이 가운데 211가구에 실제 급여 혜택을 연결했다. 한 차례 탈락한 가구도 제도 변화와 생활 여건을 다시 살펴 지원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식이 구 복지행정의 안정적인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조사는 사회보장과 통합조사팀 11명이 맡는다. 구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공적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원 가능성이 확인된 가구에는 문자와 전화로 재신청을 적극 안내해 4월 중 신청으로 연결하고 이후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6월 안에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에는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그동안 강남구는 한 번 탈락했다고 지원이 끝난 것으로 보지 않고 제도 변화와 생활 여건을 다시 살펴 필요한 주민을 먼저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강화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필요한 지원이 제때 닿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