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 소득공제 혜택 주자
등록 : 2020-07-23 16:26
촘촘한 지원과 회복 대책으로 기반 소실 막아야
정부가 나서야 한다. 관광업계만 챙겨달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산업이 동시다발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관광산업처럼 실핏줄까지 모두 터져버린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회복 불능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민간이 스스로 복구에 나설 수 있는 바닥을 깔아줘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개월 동안 서울시가 시행한 지원책은 큰 인상을 남겼다. 여행사, 호텔업, MICE 업체 2천여 곳에 5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했고,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대출로 5천억원을 내놓는 등 전대미문의 파격적 지원을 통해 회복의 씨앗을 뿌렸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연장이 필수적이다. 당장 9월부터 예상되는 대량 실직사태를 막아야 한다. 무급휴직도 유급휴직에 준하는 급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국내 관광이라도 제대로 소비를 일으키도록 국민 여행경비 소득공제 혜택을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한다. 여행사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경비를 지원해서 여행사를 살려야 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신용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도 더 연장해야 한다. 출국세 등 관광업계가 일으켜 축적한 기금을 관광업체가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소상공인에게 국한했던 지원 범위를 넓혀 직원 50명 미만의 소기업도 합당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소기업은 가장 많은 물동량을 감당하면서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 촘촘해지면 지자체의 다양한 회복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기반이 소실되지만 않는다면 민간도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광산업은 가장 다이내믹한 산업이다. 코로나19로 가장 빨리 무너진 영역이 관광산업이지만, 회복 조짐이 보이면 가장 빨리 일어나는 영역 또한 관광산업이 될 것이다. 이 기회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합심해 이상적인 거버넌스의 전형을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싶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관광객으로 붐비던 공항도 텅 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