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재정분권 핵심은 지방재정 구조조정
기고│허등용 경북대학교 교수
등록 : 2020-05-21 14:55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율이 늘어났으나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2018년 77.5 대 22.5에서 2019년 78.3 대 21.7로 오히려 감소했다.
한편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세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 증가하는 재원만큼 지역밀착형 또는 지방 책임이 필요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사업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대신 사회복지 국고보조 사업 중 국민 최저 보장의 성격을 띠고 지방의 재량권 없이 의무지출만 발생하는 기초적 성격의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전담해야 한다. 세원의 편재로 인해 지방세 확대는 지역 간 세수 격차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세입 분권과 균형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원 보장과 재정 조정 기능을 하는 보통교부세의 확충 등 재정 조정 제도의 개편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혁신의 주체로서 지방의 중요성을 목도했다. 마스크 대란의 해결책으로 서울시는 마스크에 재활용 기술 접목을 시도했고, 고양시는 마스크 거래 실명제를 제안했다. 전세계가 극찬한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도 지방에서 먼저 도입한 정책이다.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국가혁신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하향식 정책 전달이 아닌 수평식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혁신적인 정책 시도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제6회 지방자치의 날에 천명한 말을 기억해야 한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 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약속인 재정분권, 박차를 가할 적기는 바로 지금이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