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유급병가 연 11일, 하루 8만원…시의회 발의 이달부터 시행

연중기획 서울 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 ④ 시예산 35% 감시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등록 : 2019-06-27 16:55 수정 : 2019-06-28 16:47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는 시예산의 35%(11조 1574억원)를 차지하는 복지분야를 맡고 있다. 복지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여성·보육,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보건 등 다루는 영역이 폭넓다. 소관 실국은 서울시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이고 시의원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복지 분야에는 굵직한 이슈가 많다. 서울형 유급병가, 돌봄SOS센터, 키움센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등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 적잖다. 그만큼 논란도 많다. 보건복지위는 ‘시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며, 시민을 편하게 하는 복지전달체계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제안과 감시 역할을 한다.

4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보건복지위원회실에서 <서울&>과 (사)시민의 연중기획 ‘서울 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 네 번째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에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서초1)과 오현정(광진2)·이병도(은평2)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참석했다. 시민 패널인 이재현 엔피오(NPO)스쿨 대표가 사회를 맡아 100분간 진행했다.

6월4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보건복지위원회실 복도에서 <서울&>과 좌담회에 앞서 김혜련 위원장(왼쪽에서 둘째)이 오현정(첫째), 이병도(넷째) 시의원과 함께 시민 패널인 이재현 NPO스쿨 대표에게 맞춤형 복지 상황 지도를 설명하고 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김혜련 위원장

김혜련 위원장(서초1)

전 서울먹거리시민위원

공공성 강화 나선 사회서비스원


민간 부문 위축 우려에 보완 요청

오현정 시의원

오현정 시의원(광진2)

7대 광진구의회 운영위원장

노동 취약계층 유급 병가 시행 위해

조례 만들고, 시민 의견 수렴 요구

이병도 시의원

이병도 시의원(은평2)

전 주민함께아카데미 운영위원장

영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

필요한 곳엔 예산 적극 늘려 배정

시민 패널 이재현 NPO스쿨 대표

서울의 복지 서비스 다양해지는데

몰라서 못 누리는 시민들 있어

사회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 이달부터 시작됐다.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에게 하루 8만원 정도 연간 최대 11일간 지원된다.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 취약계층에게는 뜻밖의 선물이다.

오현정 노동 취약계층은 병원 가느라 일을 못하면 수입이 줄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기도 한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어줄 수 있을 거라 본다. 대상 요건은 중위소득 100% 이하고, 자산은 2억5천만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조례는 지난해 10월 제가 대표 발의했다.(웃음)

김혜련 굉장히 좋은 제도다. 하반기 예산이 62억원 정도다. 시민이 많이 알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위원회가 토론회를 많이 여는 이유이기도 하다. 토론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다보면 홍보도 이뤄진다. 시가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업무보고 때 강조한다.

이병도 취지에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논란이 많았던 정책이다. 대상자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시의 담당 부서에 강하게 요구했다. 전국 최초라 출발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오현정 시범 사업을 거쳐 소득과 자산 수준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거다. 시의 사업이 건강보험의 상병수당(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예산 문제로 도입되지 못함) 시행을 끌어낼 거라 기대한다.

사회 지난 3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문을 열었다. 시가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에 나서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높일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민간 사회서비스 부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혜련 기존 민간 영역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복지 체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복지정책실 업무보고 때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했다.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부문에 선도적 운영 모델을 보여주며,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지원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해 사업 내용에 포함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병도 초기 계획엔 보육 분야가 빠져 있었다. 보육기관 운영자와 종사자의 의견이 다르고 이용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영자, 종사자, 학부모가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 보육 분야도 들어갔다. 세 주체 협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것이다.

사회 실제 활동하는 요양사들은 65살 이상이 훨씬 많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정년은 60살이다.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아닌가.

이병도 사회서비스원이 60살까지 고용한 뒤 희망자들은 시간제로 근무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첫해라 좋은 모델을 만들어가는 길에 올라선 거다.

오현정 현재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자격증을 딴 뒤 관리가 잘 안 된다. 취득 이후 활동 등 실태조사도 안 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이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짜서 이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는 등 민간 영역으로 파급되는 걸 기대한다.

사회 민간 부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

김혜련 민간 기관 가운데 산하 기관을 수십 개 두고 위탁 사업을 하는 곳도 꽤 있다. 모법인의 사유화 문제가 있는 곳도 있다. 민간 위탁의 폐해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문제가 있는 곳들은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한다.

이병도 직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공공성 강화를 이끌 수 있다. 시가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좋은 기관으로 인증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체 인력, 법률·회계, 재정 등의 지원으로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다음달부터 5개 자치구(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에서 서울형 통합 돌봄체계로 돌봄SOS센터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그동안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해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앞으로는 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 지원·연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두 이뤄진다고 들었다.

오현정 애초 시는 시범 실시를 자치구 2곳의 32개 동에서 할 계획이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범 대상지를 넓히고 예산도 24억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복지정책실에는 적극적인 수요 파악과 집행을 당부했다.

사회 보건소가 아닌 동주민센터 소속 돌봄SOS센터 간호사의 건강 관리 활동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혜련 의료적 돌봄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간호직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돌봐준다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다. 우리 위원회가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특정 환자들에 의료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돌봄 서비스는 돌봄 매니저들이 공무원의 지위에서 시민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공적인 업무라고 봤다.

사회 초등생 돌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키움센터도 지역에서 잇따라 문을 열고 있다.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가.

이병도 키움센터는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든다. 기존 지역아동센터는 소득 기준(정원의 80%를 중위소득 수준 이하) 요건이 되는 가구의 아이들이 주로 이용했다. 두 기관의 상충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에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우리 위원회도 간담회 등 소통의 자리를 다섯 차례 열어 지역아동센터와 겹치지 않게 자치구 키움센터 선정 기준 지침을 마련했다.

오현정 신규 키움센터 설치 때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500m 이상 거리를 두게 하고, 인근 지역아동센터에 동의를 받게 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장기적으로 통합해 운영될 예정이다.

사회 서울시의 복지 서비스가 나날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도 있다.

김혜련 보건복지위 위원들도 홍보 부족을 늘 안타까워한다. 시 누리집에 들어가서 확인도 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복지 부문 일이 너무 많아 직원들이 잘 못 챙기는 부분도 있다. 업무보고 때 항상 홍보 방안을 점검한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 교통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구한다.

오현정 광진구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홍보를 한다. 홍보담당관이 중심이 되어 회의나 행사 시작 전 서울의 복지 서비스를 알린다. 통반장, 주민자치회, 직능단체,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등의 모임에 가서 정책을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다. 업무보고 때 광진구 사례를 알려 다른 자치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병도 5년새 복지 예산은 4조3천억원 늘었는데, 시의 복지 담당 부서 인원은 37명밖에 늘지 않았다. 복지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행정 담당 인력 증원도 따라야 한다.

오현정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들이 격무 부서로 시 직원들의 기피 부서라고들 한다. 박원순 시장과 간담회에서 소관 실국 직원에게 어드밴티지(승진 가점 등)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기억에 남는 활동을 꼽는다면.

김혜련 사회서비스원 조례를 발의한 걸 꼽고 싶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체계의 한 축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병도 시민들은 시의회가 예산을 깎기만 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필요한 곳들엔 증액도 한다. 지난해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을 늘렸다. 이들은 시의 사회복지사 단일 임금 테이블 대상에서 빠져 처우가 열악했다.

오현정 라돈, 가습기 살균제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사후 관리를 하는 곳이 없어, 지난해 시정 질문에서 시가 선도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건강국 직원들이 유럽 벤치마킹을 다녀와 유해물질 중독관리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 시의 보건복지정책이 종합적으로 갈 수 있게 예산, 인력 등의 균형을 보건복지위가 잘 잡아주길 기대한다.

정리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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