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 ⑤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겨레 <서울&>과 (사)시민이 함께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서울시의회에는 10개의 상임위원회(운영,교육,환경수자원,보건복지,행정자치,문화체육관광,도시안전건설,교통,도시계획관리,기획경제)가 있습니다. 상임위마다 다달이 시민의 질문을 모아 좌담회를 열고, 그 내용을 기사화합니다. 좌담회에는 상임위 소속 시의원 4명, 시민패널 1명이 참석합니다. 시민 질문은 매회마다 상임위 활동 소개 글 아래 덧글 방식으로 달아주면 됩니다. (편집자주)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질문접수 마감: 7월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좌담회 기사

‘문화 누리는 삶’ ‘생활체육 활성화’ 위해 더 많은 예산 확보 노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 기사

시립도서관 5곳 건립 관련 ‘지역균형 실현’ 앞장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지난해 8월 송파구 잠실운동장 안에 있는 잠실창작스튜디오를 찾아 운영 현황을 살폈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국내 유일의 장애예술가 창작 공간으로 장애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제공하며, 창작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창원)는 서울시의 문화, 체육, 관광 정책을 총괄한다. 시민과 예술인이 문화예술을 누리고 창작하는 문화예술 도시, 세계인이 찾아오는 매력 있는 관광도시, 스포츠로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다룬다. 13명 시의원이 참여해 시정현안에 대한 홍보,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 디자인서울정책 및 문화디자인 사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의 업무를 보고받고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한다.

<소관부처>

■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관광재단

■ 교통방송

<위원회 운영 방향>

- 문화분야 예산 비중을 높인다. 현재 서울시 문화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화 향유에 대한 높아져 가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도 2030년까지 3%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화체육관광위는 이 계획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서울의 문화콘텐츠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 새로운 문화콘텐츠가 지속해서 생산되도록 하고 기존의 문화콘텐츠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스토리가 살아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

-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 서울시가 문화재단을 통해 청년예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부족하다. 관광 분야에서도 제도를 보완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 시민 누구나 10분 거리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문화시설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게 하여 시민 누구나 문화 향유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 모든 시민이 체육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 2022년을 목표로 재추진하는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및 요구 사항>

■ ‘2018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결과’ 에 따르면 문화본부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낮은 경영평가 순위를 기록함. 문화본부 주도로 반복적인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함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별 경영평가가 재단별 특성에 맞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힘.
- 문화본부와 산하 재단의 고유사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울시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서는 문화본부가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 중간에 운영만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요청.

■ 세종문화회관,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등의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언과 함께 홍보·마케팅 부문에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여 서울시 행정업무능력을 확장하려 노력해야 함

■ 시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으로 문화본부에서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던 것을 적발함

■ 서울시립미술관 예산 중 많은 부분이 프로그램과 행사 운영비로 지출되는 부분을 지적. 수준 높은 미술품 수집이 서울을 대표하는 미술관의 역할이기에, 추후 예산 수립에 참고하길 바람

■ 세종문화회관의 외국인 관람객 유치가 저조함. 3년간 약 3000만명의 외국인이 서울을 다녀갔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보거나 공연을 본 외국인이 610명에 불과함. 세종문화회관에 9개의 예술단이 있고, 시립교향악단의 공연도 열리는데 외국인 관객 숫자가 저조한 것은 홍보 및 마케팅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개선 바람

■ 13억원의 예산을 쓰는 정조대왕능행차 행사에 고증 부족, 운영 미숙, 정산 부적정 등의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야 함

■ 시가 4대 문화축제의 하나로 꼽는 서울김장문화제(예산 9억 3천만원)가 참석자와 김치를 전달받을 시민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지적. 미세먼지가 나쁜 행사일에 참석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행사 후 김치를 전달받을 시민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 서울거리예술축제는 4일 축제 중 2일차 축제가 우천으로 취소되어 예산 낭비가 있음. 향후 시가 주최하는 야외행사에 행사의 성격, 당일의 날씨 등 세밀한 부분까지 잘 검토해 마지막까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함.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